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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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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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소명 4 지평 1 삼현 1 광장 1 바른 1 원주 1 범어 1 국제 1 남강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3 경수근 3 정구훈 3 배성진 1 김영수 1 곽용석 1 권영심 1 김중기 1 곽노준 1 김재용 1 김남성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336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공2020하,16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5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1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8년

1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7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68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2.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8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거부결정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6년

25.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777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8.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9.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7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구상금][공2016하,849]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3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37.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24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25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4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103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4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공2014상,309]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48.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918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49.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1년

50.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23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9648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법원 2011.12.31 2011두13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54.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81
  요양보험급여 결정취소청구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87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0하,157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공2010상,1095]
   구상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6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1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6213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산재보험료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1634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산재보험료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1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대법원 2009.12.31 2009두22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공2010상,78]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6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7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구상금][공2008상,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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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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